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08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교육기관에 어린이집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1.27%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누리과정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정부는 2012년 만 5세 유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어디를 이용하든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하였음.

그런데, 2013년 만 3·4세 유아까지 누리과정을 확대 적용하면서 당초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으로 지원하던 3세 및 4세 어린이집 보육료를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전액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매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음.

또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법이 아닌 시행령 에 근거한 것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교육기관에 어린이집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1.27%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누리과정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신설, 안 제3조제2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