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67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위해식품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화 중지된 저질 계란의 대량 유통사건이나 병든 소를 도축하여 학교 급식업체나 식당 등에 납품한 사건 등 식품등의 위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위해식품등의 판매를 금지하며, 유통 중인 위해식품등은 회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해식품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한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소비자가 위해식품등으로 입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절차 진행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그 액수가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영업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위해식품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및 제60조의3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4
  • 더불어민주당 3
  • 바른미래당 2
  • 무소속 1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