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4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서 규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납부해 왔으나, 2017년 12월 말로 해당 규정이 폐지될 예정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서 규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납부해 왔으나, 2017년 12월 말로 해당 규정이 폐지될 예정임.
그러나 조합법인의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계산된 세율(9%)로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세율(10%, 20%)로 계산한 법인세의 10%로 납부하는 것은 과세체계의 논리적 모순임.
또한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에 규정된 세율로 계산한 법인세를 다시 재계산하는 행위는 납세협력비용 및 세부담을 증가시키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일몰을 3년 연장할 필요가 있음(안 제16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