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707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소관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첨단의료복합단지는 2008년 현행법 제정 후 입지선정, 연구개발지원 인프라 구축(’09-’17)을 거쳐 ‘첨단의료산업 분야의 최고 역량을 갖춘 글로벌 R▒D 허브’로 성장기반을 다지고 있음.
그에 따라 의료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 지원시설을 바탕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쟁력과 성과창출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단지의 발전상에 상응하는 법률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소관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함.
나.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5명 중 20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3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95
가결선 103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