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5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대상이 되는 자경기간 및 축산기간 요건을 현행 8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한편,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민？축산업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거나 축사용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또한,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만 직접 경작하여도 해당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해주고 있으나, 동 특례는 2018년 말로 일몰될 예정임.
최근 농축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농촌 인구의 고령화, 쌀소비량 감소 등 농축산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대상이 되는 자경기간 및 축산기간 요건을 보다 완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대상이 되는 자경기간 및 축산기간 요건을 현행 8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한편,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민？축산업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 및 제69조의2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