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37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리사 면허를 가진 자가 해당 업에 종사하는 경우 조리사의 자질향상과 새로운 정보 습득을 위하여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보수교육 등을 포함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보수교육은 면허자의 자질향상 및 새로운 정보습득 등을 위한 것으로 같은 식품위생업에 종사하는 영양사의 경우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보수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하고 있으나, 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 근거 규정만 있을뿐 교육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보수교육 자체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조리사 면허를 가진 자가 해당 업에 종사하는 경우 조리사의 자질향상과 새로운 정보 습득을 위하여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3항 및 제56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당 1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