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8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랜 기간 장기보유한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최대 30%에서 60%로 상향함으로써 자산 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행태 내지 소유행태를 유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양도소득세 대상에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24%~80%를 공제해 주고 있으며, 그 밖의 자산에 대해서는 6%~30%를 공제해 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의 제도는 생산 활동에 기여도가 있는 사업용 토지와 그렇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동일하게 공제율을 적용하고 1세대 1주택 대비 사업용 토지에 대한 공제율을 균형 있게 설정하지 못함으로써, 세부담의 형평을 저해하고 비사업 토지에 대한 무분별한 투기거래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오랜 기간 장기보유한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최대 30%에서 60%로 상향함으로써 자산 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행태 내지 소유행태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95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