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81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 소속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 대하여 외국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의 작성·제출 및 보존·관리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해외 원정 장기이식에 관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통계(2018년 6월 기준)에 따르면 장기이식대기자는 3만 5,840명에 달하나 뇌사기증자는 4,916명, 사후기증자는 1,79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외국에서 장기이식을 받는 사람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으나, 해외 원정 장기이식의 사후 경과 관리는 현황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임. 그러나 해외 원정 장기이식은 감염이나 합병증 등 의학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장기 구득(求得)의 윤리성 및 적법성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이에 의사, 소속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 대하여 외국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의 작성·제출 및 보존·관리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해외 원정 장기이식에 관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신설, 제29조제2항·제3항, 제35조제6호·제7호, 제49조제2호 및 제53조제1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5
  • 더불어민주당 4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