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264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첨단의료산업 분야의 최고 역량을 갖춘 글로벌 R▒D 허브”로의 성장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구축된 연구개발지원시설과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을 바탕으로 단지의 경쟁력과 성과 창출을 강화하고 있음. 특히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분담하고 있음.
그러나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국가 주도로 조성된 국가산업단지로서 관할 지역에 국한된 수혜가 아니므로 국가산업단지 지원기관의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는 것은 당초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