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23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산세 산정 시 세액공제에 따른 세액감면액이 포함되어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던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국세기본법」이 2014년에 개정되었으며, 동일한 취지로 「지방세기본법」이 2015년에 개정되었음. 하지만 두 법률의 개정 시기가 달라서 시행일이 차이가 남에 따라 가산세 산정의 불합리성을 해소한다는 동일한 취지를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조세행정의 신뢰성이 일부 손상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산세 산정 시 세액공제에 따른 세액감면액이 포함되어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던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국세기본법」이 2014년에 개정되었으며, 동일한 취지로 「지방세기본법」이 2015년에 개정되었음. 하지만 두 법률의 개정 시기가 달라서 시행일이 차이가 남에 따라 가산세 산정의 불합리성을 해소한다는 동일한 취지를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조세행정의 신뢰성이 일부 손상되고 있음.
이에 「지방세기본법」의 가산세 부과에 관한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를 「국세기본법」과 일치시킴으로써 본래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조세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법률 제13635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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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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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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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