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7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 보훈병원, 공공의료기관 등 공적 의료기관들에 대한 세제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복지공단, 보훈병원, 공공의료기관, 의료법인, 국민건강증진사업자, 대한적십자사가 의료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일정액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동 특례들은 2018년 말로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이들 공적 의료기관들은 사회 취약계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어, 이들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없앨 경우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제공 축소 및 질적 하락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이에 근로복지공단, 보훈병원, 공공의료기관 등 공적 의료기관들에 대한 세제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7조, 제38조제1항·제3항·제4항, 제40조 및 제40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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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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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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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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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