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32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원활한 학대사건 해결을 위해 현장 출동 시 수사기관에 대한 동행요청 및 그에 대한 협조의무, 그리고 현장에서 조사하고 질문할 수 있는 권한과 그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권한 및 업무와 관련한 현장조사, 응급조치, 피해 장애인 회복지원 등 일련의 장애인학대 사건 처리 절차 및 사례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이 장애인학대사건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하게 될 때 수사기관에 대한 동행 요청 및 그에 대한 협조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리고 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명확한 조사·질문 권한도 없으며, 현장조사 거부 및 업무방해금지 의무 규정은 있지만, 이를 어길 시 장애인 학대와 관련 있는 자에 한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을 뿐임.

이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내부 출입부터 당사자들과의 면담 등 사건 해결을 위한 대부분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항의와 반발이 매우 크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함.

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원활한 학대사건 해결을 위해 현장 출동 시 수사기관에 대한 동행요청 및 그에 대한 협조의무, 그리고 현장에서 조사하고 질문할 수 있는 권한과 그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편 업무 방해금지 의무의 주체를 확대하고자하며, 현장조사에 대한 방해금지 의무 위반 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9조의5제1항후단·제2항·제3항·제4항 및 제86조제3항제3호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당 2
  • 소속 확인 중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1-24), 같은 법률명(장애인복지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