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8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하고, 1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세율을 14%에서 16%로 상향함으로써 소득원천 간 수평적 형평성과 금융소득자 간 수직적 형평성을 함께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금융소득”이라 함)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함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어 6% ~ 42%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은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대상을 지나치게 축소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2016년 발표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금융소득자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0.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분리과세의 세율이 지나치게 낮아 금융소득 간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음.

이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하고, 1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세율을 14%에서 16%로 상향함으로써 소득원천 간 수평적 형평성과 금융소득자 간 수직적 형평성을 함께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및 제129조제1항?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6
  • 바른미래당 2
  • 자유한국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