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하여 지역금고의 이사장 선거는 임기만료에 따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어, 현행법의 위탁선거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선거는 임의위탁선거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하여 지역금고의 이사장 선거는 임기만료에 따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어, 현행법의 위탁선거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금고의 이사장 선거는 관할위원회에 위탁하여 동시에 실시함(안 제3조제7호).

나. 새마을금고(지역금고에 한정) 및 중앙회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를 의무위탁선거로 함(안 제4조제1호다목).

다. 지역금고의 이사장 선거는 농협조합·수협조합·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함(안 제24조제3항, 제44조제1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