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35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의 규모, 국고보조금의 지원 여부 및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회계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여 그 부담을 완화하되, 이 경우에도 적정 수준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년도 사업에 관한 결산서를 매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한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을 따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고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경우에도 그 규모나 국고보조금 등의 지원 여부 등과 상관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약임.
이에 기관의 규모, 국고보조금의 지원 여부 및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회계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여 그 부담을 완화하되, 이 경우에도 적정 수준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년도 사업에 관한 결산서를 매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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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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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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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