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814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급여액을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액의 15% 수준으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애인연금제도 중 기초급여는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그 금액은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고,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준연금액이 고시된 경우 그 기준연금액을 기초급여액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따라 산정된 2017년 기초급여액이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준연금액과 동일한 206,050원에 그치고 있어 우리나라의 장애인 빈곤율을 고려할 때 현 급여수준으로는 중증장애인의 빈곤완화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기초급여액 인상을 위해서 그 산정방식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초급여액을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액의 15% 수준으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당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2-22), 같은 법률명(장애인연금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