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17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읍·면·동 단위로 하도록 하고, 피해금액 산정 시 농작물·가축 등의 피해를 포함하도록 하며, 피해규모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 특별재난지역으로의 선포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재난복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는 시·군·구를 단위로 피해금액을 산정하여 그 피해가 일정 금액 이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 시·군·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시·군·구를 단위로 한 특별재난지역의 지정은 피해지역 범위가 넓은 시·군·구 안의 상대적으로 작은 피해를 입은 읍·면·동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는 데 반해, 피해지역 범위가 좁은 시·군·구 안의 집중적 피해를 입은 읍·면·동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다른 한편, 현행 법령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위한 피해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농작물·가축 등의 피해금액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피해금액 산정 기준은 재난 발생 시 농작물·가축 등의 피해가 막대한 농촌지역의 경우 피해금액이 적어지는 결과를 가져와 실제 피해규모에 비해 특별재난지역으로의 지정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아울러, 피해조사로 피해규모가 확인된 이후에나 특별재난지역으로의 선포 건의 및 선포가 가능한 현재의 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발생 후 피해복구보다는 피해조사에 매달리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어 왔음.

이에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읍·면·동 단위로 하도록 하고, 피해금액 산정 시 농작물·가축 등의 피해를 포함하도록 하며, 피해규모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 특별재난지역으로의 선포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재난복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0조 및 제6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