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7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각각 연장하는 한편,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장기소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1호 이상 임대시에도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도록 하고, 모든 호실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해여도 재산세를 면제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단기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가구？다중주택에 대해 재산세 및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등을 2세대 이상 공급하는 경우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나, 동 과세특례들은 2018년 말로 각각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임대주택 등은 서민의 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소형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대상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각각 연장하는 한편,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장기소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1호 이상 임대시에도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도록 하고, 모든 호실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해여도 재산세를 면제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 및 제31조의3).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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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