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6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및 가구원 소유 재산합계액 기준을 완화하고,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 금액을 인상함으로써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근로빈곤층의 소득을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이 1천300만원~2천5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의 제고를 위해서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 확대를 통해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근로빈곤층의 소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및 가구원 소유 재산합계액 기준을 완화하고,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 금액을 인상함으로써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근로빈곤층의 소득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 중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을 단독 가구는 1,3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 상한을 1억 4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함(안 제10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호).
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 금액을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안 제100조의5제1항).
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70%만을 지급함(안 제100조의5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