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6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및 가구원 소유 재산합계액 기준을 완화하고,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 금액을 인상함으로써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근로빈곤층의 소득을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이 1천300만원~2천5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의 제고를 위해서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 확대를 통해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근로빈곤층의 소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및 가구원 소유 재산합계액 기준을 완화하고,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 금액을 인상함으로써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근로빈곤층의 소득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 중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을 단독 가구는 1,3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 상한을 1억 4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함(안 제10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호).

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 금액을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안 제100조의5제1항).

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70%만을 지급함(안 제100조의5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6
  • 바른미래당 3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2-08),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