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75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설치·운영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이 관계기관에 응급의료 관련 업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의 효과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난의 발생 시 응급의료 업무의 조정과 지원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재난 발생 시 관계기관 간 업무조정, 응급환자 이송 병원의 배정 및 추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4년 5월부터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해오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의 설치·운영 및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하여 규정하는 바가 없어 일반 국민과 관계기관의 인식이 저조하고, 대형사고 발생 시 현장 확인이나 응급환자 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설치·운영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이 관계기관에 응급의료 관련 업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의 효과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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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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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