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835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를 다시 설립하여 추가 진상조사와 위로금등의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이 법에 따른 피해자·희생자 및 그 유족들을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위로금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되어 그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15년 12월 31일 자로 그 존속기간이 만료된 상황임.

하지만 피해 정보가 추가적으로 확인되어도 이에 대한 조사, 피해자 심의·결정, 위로금등의 지급 결정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위원회가 해산하여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 위원회를 다시 설립하여 진상 조사 및 위로금등의 지급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원회를 다시 설립하여 추가 진상조사와 위로금등의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이 법에 따른 피해자·희생자 및 그 유족들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9조 및 제27조 삭제, 제8조의2·제19조의2 및 제27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5
  • 자유한국당 3
  • 바른미래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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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