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39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 시 남은 재산을 유사한 목적을 지닌 법인이나 법인의 설립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해산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990년대 취약지역에 보육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최근 저출산과 신도시의 개발, 이농 등으로 영유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현재 보육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전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8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복지법인의 특수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해산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 시 남은 재산을 유사한 목적을 지닌 법인이나 법인의 설립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해산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