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5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무료 및 유료 노인복지시설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재산세 경감을 해주고 있음. 그러나 동제도의 적용기한이 2017년으로 종료될 예정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료 및 유료 노인복지시설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재산세 경감을 해주고 있음. 그러나 동제도의 적용기한이 2017년으로 종료될 예정임.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8년 고령사회, 2025년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을 예상됨.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남.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의 여가선용 및 복지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할 필요가 있음(안 제2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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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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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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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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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