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018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표준심의회를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표준화조정위원회로 격상시켜 국가표준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표준 정책과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고 있고, 정책 수립 및 부처 간의 업무 조정 등 국가표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표준심의회가 심의·조정하고 있음.
그런데 4차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기획·연구개발·보급 등 전 주기에 있어서 표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현 시점에서는 단일부처가 정책·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여러 부처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내고 이를 각자의 소관 업무와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표준심의회를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표준화조정위원회로 격상시켜 국가표준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 제13조, 제22조 및 제2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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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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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