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83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교통사업자에게 ‘교통이용정보등의 안내에 대한 디자인 표준화 기준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이용정보등의 제공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7조제1항은 여객자동차, 철도, 항공기 등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등 교통이용 관련된 편의(이하 “교통이용정보등”)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이용정보등에 대한 안내표지 등의 식별이 어렵거나 안내기호의 표기가 통일되지 아니하여 저시력 시각장애인, 고령자 등의 교통약자가 그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가 많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교통사업자에게 ‘교통이용정보등의 안내에 대한 디자인 표준화 기준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이용정보등의 제공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7
  • 자유한국당 2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