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43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혼연령의 상승과 여성의 사회적 진출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속하게 감소하여 OECD 국가는 물론 기타 국가들에 비하여도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2015년도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2.2세에 달하고, 10년 전에 비해 20대 후반 산모의 비율은 절반가량 줄어든 데 비하여 30대 후반의 고위험 임산부 비율은 2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이며, 고위험 신생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여러 진료과가 통합적으로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를 집중 치료할 있는 주산기(周産期: 출산 전후의 기간으로서 보통 임신 20주부터 출산 후 4주까지를 말함) 의료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이에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6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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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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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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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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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