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대안의 제안이유

난임 부부의 알권리 보장 및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난임시술의료기관의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간의 연계 및 업무조정 등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안전한 산후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 예방 등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감염이나 질병 발생 시 의료기관에 이송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상한을 상향하고,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산후조리업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간의 연계 및 업무조정,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6 신설).

나. 난임시술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1조의3제5항).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산후조리업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함(안 제15조의2제2호).

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또는 감염 예방 등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위반사실, 처분내용, 산후조리원의 명칭과 산후조리업자의 성명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신설)

마. 질병이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이송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의 상한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함(안 제2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