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93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난임부부의 정신건강증진 관련 상담 및 지원을 추가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난임 등 생식건강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난임부부에 대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의 지원과 난임 예방 관련정보의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원이 난임 치료를 위한 직접적인 생식시술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난임으로 인해 당사자가 받게 되는 심리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음.
난임부부에게 있어서는 임신과 관련된 직접적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할 수 있음. 이에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난임부부의 정신건강증진 관련 상담 및 지원을 추가함.
또한 산후조리원에서 임산부나 영유아의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이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제재의 실효성이 낮은바 이를 5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7조제1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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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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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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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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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