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10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한 산후조리 환경의 조성,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산후조리업자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하여 산후조리업자의 감염 및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의무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모의 산후조리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은 2016년 상반기 기준 약 610여 개소에 달하고 있는데 산후조리원의 위법 행위가 2013년 85건, 2014년 88건, 2015년 12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산후조리원의 특성상 위법 행위는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와 체력이 약해진 산모의 건강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기록부 작성, 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 감염의심자의 종사 제한 등 감염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산후조리업자의 위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정보접근성이 취약한 산모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안전한 산후조리 환경의 조성,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산후조리업자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하여 산후조리업자의 감염 및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의무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29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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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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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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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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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