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56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작성주기를 1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되 매년 중장기 조세정책 평가?분석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중장기 조세정책 평가?분석보고서도 함께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14년부터 조세정책의 안정성, 예측가능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때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5년간의 중장기 계획임에도 매년 작성함으로써 오히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취지가 약화되고, 매년의 조세정책과 연계성이 떨어져 조세정책의 안정성, 예측가능성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작성주기를 1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되 매년 중장기 조세정책 평가?분석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중장기 조세정책 평가?분석보고서도 함께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