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9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이 같은 주택거래 촉진 대상에 고용위기지역(2019년 10월말 현재 전국 7개 시군구)과 미분양관리지역(2019년 10월말 현재 전국 37개 시군구)을 포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수도권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함)가 기존 주택을 팔고 2개월 이내에 농어촌주택(읍?면 소재) 또는 고향주택(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등록기준지 또는 10년 이상 거주한 인구 20만명 이하 市지역 소재)을 구입해 3년 이상 보유?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할 경우 2주택 이상 보유자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최대 20%p)의 예외로 인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세액공제)도 인정해주고 있음.
이 법안은 이 같은 주택거래 촉진 대상에 고용위기지역(2019년 10월말 현재 전국 7개 시군구)과 미분양관리지역(2019년 10월말 현재 전국 37개 시군구)을 포함하려는 것임.
이 경우 해당 지역에 수도권 거주자의 이전을 촉진시켜 지역 경기 회복을 지원할 수 있으며, 수도권에는 주택공급이 원활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안 제99조의4제1항제3호·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