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033
행정규제기본법 폐지법률안
저출산?고령화 시대 및 저성장에 대응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여 온 규제개혁 등과 관련된 사항을「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새롭게 규정함에 따라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고령화 시대 및 저성장에 대응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여 온 규제개혁 등과 관련된 사항을「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새롭게 규정함에 따라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광림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의안번호 제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