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7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제조·외식업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을 구매하여 이를 원료로 제조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농수산물 구입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제조·외식업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을 구매하여 이를 원료로 제조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농수산물 구입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임.
현재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는 2019년 말까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9/109로 상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저임금 벼락인상의 부작용 등으로 인해 골목상권이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2021년까지 동 제도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간고등어를 구매해 조리해 직접 판매하는 식당과 간고등어를 손질해 포장해서 판매하는 식품 제조업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차등해서 적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식음료 제조업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식당과 동일하게 108분의 8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4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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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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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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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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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