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7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 도입 전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조세지출 사업의 도입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지출 도입 전 평가와 면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구체화시켜 평가제도 면제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정부는 거둬야 할 세금을 감면해주는 경우, 신규 감면규모가 300억 원 이상 이거나, 기존 제도의 세금 감면 규모를 300억 원 이상 확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세특례제도의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등에 대해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함.
그런데 현행 법률에서는 이 같은 평가대상의 예외로 ‘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는 광범위한 사유를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조세특례 도입 전 평가제도가 무력화 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조세특례 도입 전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조세지출 사업의 도입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지출 도입 전 평가와 면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구체화시켜 평가제도 면제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자 함(안 제142조제5항제1호부터 4호까지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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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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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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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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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