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4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 분야에 대한 조세지출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도록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의 비과세예탁금 제도의 과세전환 시기를 2년 연장하고, 향후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비과세？감면, 과세특례 등 조세지출을 축소하더라도 전체 농림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을 더한 것을 말한다) 규모는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하는 내용을 담은 부칙을 채택하고자 함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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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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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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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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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