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450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기초지자체(시·군·구)는 해당 지자체에 10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고향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향기부금을 자발적으로 기탁한 사람에게 농산물, 특산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향후 30년 내 기초지자체(226개 시·군·구) 1/3(77개) 소멸위기에 놓여 있는 등 기초지자체의 재정위기는 현재 진행형임.

기초지자체 세 곳 중 한 곳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수입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복지지출은 10년 새 3배 규모로 증가하고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사업 매칭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재정여력은 이미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한편 비슷한 위기를 미리 겪은 일본은 후루사토(故鄕) 납세를 도입하여 재정수입을 성공적으로 확충하고 있는데,

도시 거주자가 지자체를 지정하여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감면 등 혜택과 지역 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여

제도 도입(2008년) 8년 만에 기부액 20배(1.5조원), 기부건수 150배(760만건)로 늘리는 등 큰 성공을 거두고 있음.

이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기초지자체(시·군·구)는 해당 지자체에 10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고향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향기부금을 자발적으로 기탁한 사람에게 농산물, 특산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