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3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말 신설되어 2년(’14～15년) 적용 후 2015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2017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되어 온 선례에 따라 이번 개정 시에도 동 조항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택시사업자 중 84%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자(연매출 1,200만원 미만)이고, 15%가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로서 차량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 받을 수 없다는 점과 시내버스 등 버스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천연가스버스와 전기버스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 중 간이과세자에 대해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유지가 필요함.
2013년 말 신설되어 2년(’14～15년) 적용 후 2015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2017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되어 온 선례에 따라 이번 개정 시에도 동 조항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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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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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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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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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