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46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으로 면세점 진열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지방공항에는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을 설치하여 여행객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국장면세점 제도는 미국·영국·프랑스 등 다수 선진국에서 안보와 테러, 마약·총기 등 불법 위해물품 밀수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도입하지 않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행객들의 불편을 이유로 입국장 도입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함.

하지만 국내공항중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하고는 면세품 진열공간을제대로 확보(가용부지: 김포공항 60평, 제주공항 33평, 대구공항 15평, 무안공항 15평, 김해공항 0평 등)해 정상적으로 면세점을 설치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이에 대안으로 면세점 진열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지방공항에는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을 설치하여 여행객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함(안 제19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9), 같은 법률명(관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