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704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확인 또는 검사한 결과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한 경우 그 사실을 철도운영자등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철도종사자의 업무 중 음주 및 약물 과용을 방지하고 철도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운전·관제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등의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음주 또는 약물 사용 여부를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철도종사자가 음주 또는 약물 사용 상태에서 업무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철도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한 확인 또는 검사 결과를 알 수 없어 종사자의 상습 또는 과도한 음주 및 약물 오남용과 그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확인 또는 검사한 결과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한 경우 그 사실을 철도운영자등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철도종사자의 업무 중 음주 및 약물 과용을 방지하고 철도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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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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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