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06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에 관한 행정소송을 각각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소송 등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한편, 해당 소송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그 소송사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하려면 소액사건에 한정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자치사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그 직원이 소송을 수행할 수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대리해야 하는 제약이 있음.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법 해석, 분쟁에 관한 대응 등을 위해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법적 근거만 마련되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겠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에 관한 행정소송을 각각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소송 등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한편, 해당 소송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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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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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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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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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