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8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 및 개표소, 우편보관함·사전투표함을 보관하는 장소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설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는 민주시민정치의 꽃이라 할 수 있는데, 선거는 유권자의 선거참여 이외에도 유권자의 의사가 공개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투·개표의 보안관리도 매우 중요함.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CCTV를 통하여 사전투표함 보관장소를 24시간 감시 모니터링한 사례가 보도되기도 하는 등 투표소 등에 대한 보안관리의 중요성이 최근 부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투표소의 기표소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게 설비하도록 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투표소 및 개표소의 보안관리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 및 개표소, 우편보관함·사전투표함을 보관하는 장소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설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임(안 제27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