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62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재산 등록의무자가 3000만원 이상의 사모(私募)로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사모펀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모펀드를 매각 또는 신탁한 후 그 사실을 재산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거나, 관련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직무관련성을 심사 받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모펀드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류돼,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의 증권 공개 규정에 따라 공직자 등 재산 등록의무자의 사모펀드 투자 내용이 공개되고 있지만, 같은 증권 중 주식과 같이 매각 또는 신탁 등에 대한 규제는 전무한 상황임. 이에 공직자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재산 등록의무자가 3000만원 이상의 사모(私募)로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사모펀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모펀드를 매각 또는 신탁한 후 그 사실을 재산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거나, 관련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직무관련성을 심사 받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의4, 제14조의5,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10, 제14조의11, 제14조의12, 제14조의13 및 제14조의1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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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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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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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