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09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범위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따른 정보처리 범위, 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의무 대상을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은 5년의 시설보호 기간이 끝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어 일반 국민들과 같은 제도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함.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봉천동 탈북모자 사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특히 이번 봉천동 탈북모자 사례는 아파트 월세·전기요금·수도요금·가스요금, 건강보험료 등이 18개월가량 밀려 있었음에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됨.

이와 같이 현행법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가구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5년이 지나면 사회적 기반 없이 독립하여 살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세부규정 명시가 부재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소재파악 및 복지지원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임.

이에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범위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따른 정보처리 범위, 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의무 대상을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1조제8호?제9호, 제12조제1항제7호?제8호?제9호, 제12조제4항, 제13조제2항제22호?제23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2-02), 같은 법률명(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