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54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업을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 중 공실 부분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부동산 임대업의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는 경우에 따라 임차료를 높이는 방법으로 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임대업을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 중 공실 부분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09조제3항제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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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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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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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