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67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체육단체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고, 공직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들 체육단체가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통합체육회, 경기단체, 국기원 및 태권도진흥재단 등에 해당하는 단체의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해당 체육단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체육단체의 정치화를 방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된 내용임.
그런데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예산 배분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측근 등이 체육단체의 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또 다른 정치 종속화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체육단체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고, 공직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들 체육단체가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및 제4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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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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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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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