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4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 과세 시 임신?출산 진료비와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20%를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추가함으로써,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17년 기준 1.052명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중 최저수준을 나타내는 등 저출산?노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음.

각종 조사에 따르면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자녀의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일?가족 양립 여건과 환경 미흡, 직장 불안정 및 일자리 부족 등이 꼽히지만, 특히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전체 조사의 30% 정도로 나타나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합소득 과세 시 임신?출산 진료비와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20%를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추가함으로써,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