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85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가족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적법한 이주목적의 고지 없이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통령(또는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경호를 받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고, 그 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일정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전직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는 등의 경우에는 연금지급을 중지하는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현직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의 가족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적법한 이주목적의 고지 없이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