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45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 국가핵심기술 보유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등 신고,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더라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여 산업기술 유출방지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제11조제9항, 제11조의2제7항 및 제17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