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82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등록재산 공개대상자에 추가하여 사회적으로 권력의 자리에 있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관은 모두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의무자로 규정하면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경우 그 등록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일정 가액 이상의 주식은 매각 또는 신탁하도록 하여 이해충돌방지를 강화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직의 경우 등록재산 공개대상자가 1급 국가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경우 계급의 구분이 없는 특정직이지만 1급 상당의 대우를 받고 있고 그 영향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비교하여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대상에서 빠져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등록재산 공개대상자에 추가하여 사회적으로 권력의 자리에 있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5호·제5호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