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2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출산비는 현행과 같이 일정한 상한이 있는 이용권 형태로 지원하되, 출산 전 산모 및 태아 검사비용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0조에서 요양급여 외에 임신·출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23조에서 임신·출산비는 소요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하여 지원하되, 그 상한은 60만원(쌍둥이 이상은 100만원)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고령 출산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출산을 위하여 출산 전 산모 및 태아 검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비용은 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용권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임신·출산비 부가급여 제도를 통하여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있음.

이에 임신·출산비는 현행과 같이 일정한 상한이 있는 이용권 형태로 지원하되, 출산 전 산모 및 태아 검사비용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